오바마에 대한 불신…민주당 미국 중간선거 패배 초래

(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 확보에 성공해 8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사진=중국신문망]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민주당의 선거 패배는 이미 예견됐던 결과다. 가장 큰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의문부호였다. 2009년 집권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은 이를 방증하는 지표다. 

미국 ABC 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10월 국정 수행 지지도는 약 40%대로 2009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중간선거를 통한 오바마 심판론을 더욱 부각시켰고 결국 중간선거 패배로 귀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바마에 대한 불신 결국 선거 패배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이슬람국가(IS) 위협에 대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부터다. 외교실패 논란이 일며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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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 전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유명 정치 평론가인 스튜어트 로텐버그는 선거 직전 “갈수록 공고해지는 유권자의 당파성과 맞물려 주요 이슈에서 나타난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결국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회복되지 않은 체감경기 또한 중간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 때 두자릿수로 치솟았던 실업률이 최근들어 5.9%까지 떨어지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안정을 내세우며 막판가지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거의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에도 미국의 소매판매가 부진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9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로 예상치(-0.1%)를 밑돌며 8개월만에 전월비 기준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실제로 미 경제전문방송인 CNBC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4%로 집권 6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오바마 핵심정책 도루묵 되나?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패배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정책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인사들은 오래전부터 선거 승리 시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 조치를 모두 무산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장 이민법 개혁을 놓고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이민개혁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여기에 따른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불법이민자 사면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행 시 제소로 맞서겠다고 주장해왔다.

이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의 후반기 역점 과제 중 온실가스 규제, 최저임금 인상 등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슈가 많아 양측의 충돌지점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형국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정치적 교착 심화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타협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만큼,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절충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일각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기간 자신의 '업적 쌓기'를 위해서라도 오바마케어나 연금제도 개혁, 재정정책 등을 놓고 공화당과 대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계 지형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 패배로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점유한 외교위, 군사위, 세출위, 금융위 등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지도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같은 발언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