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적합업종 살리고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해달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좌)와 김기문 (우)중기중앙회장이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여당 대표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과제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 주형환 기재부1차관, 한정화 중기청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도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총 24개(현장건의 10개, 서면건의 14개)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내수부진과 정체된 경제성장률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소·소상공인들은 △경제민주화 안착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현행 유지 △당(黨)내 '중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지원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및 중복할증 불인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이슈 제기 및 해결방안 모색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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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 최대 현안인 중소기업적합업종 활성화의 필요성은 이 자리에서도 언급됐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기업 집단에 신규 편입된 생계형 서비스업만 50개가 넘는다. 이러한 병리현상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기반으로 한 '적합업종'이 도입됐지만 효과는 미비하다. 오히려 대기업은 적합업종 흔들기와 무분별한 해제신청만 더 늘었다"며 "적합업종 재합의 추진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 신규 신청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조속한 지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부터 중소·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희망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당정의 노력에도 불구, 현장의 체감도는 결코 높지 않다. 적합업종 갈등은 물론 대기업의 비정상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업인 등 민간이 참여하는 당내 '중기·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이를 당정 협의 채널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운영 및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규정한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전면 제외하고, 지방세 감면율 기간까지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평도 나왔다.

박평재 부산녹산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방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 축소시, 중소기업 투자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시기인 4~5년차 시점에 정부지원 중단이 우려된다"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정부의 개정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 역시 투자활성화와 고용확대 로 경제활성화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