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시 등교 추진, '치열한 찬반 논쟁 분석'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서울 9시 등교 추진. 치열한 찬반 논쟁 정리
서울 9시 등교 추진,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초·중등 학생의 서울 9시 등교 추진에 대한 대토론 시작을 제안하면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서울 9시 등교 추진 제안을 발표하고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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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2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추진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강압적이고 졸속으로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서울 등으로 확산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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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시 등교 추진[사진=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 사교육비 절감효과? 학생의 수면권 보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새정치연합)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등교시간 변경에 따른 사교육비 감소규모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 모두 9시로 등교시간을 변경할 경우 연간 사교육 비용은 총 1조4626억원가량 감소하고 이 중 학원수강에 지출되는 비용이 약 98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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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지난해 사교육비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6000억원이다.



◆ 현실적으로 무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

수업시간의 변경 및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미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적인 곤란, 새벽반 학원등의 변종 사교육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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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9시 등교 추친? 찬성하는 교육감과, 반대하는 교육감


9시 등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교육감은
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이다.

반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교육감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이영우 경북도교육감 등 5명은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들은 부산시교육감을 제외하고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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