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의]새정치연합 '박근혜표 예산' 칼질…복지예산 증액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삭감 방침을 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삭감 방침을 정했다.

경제성장 둔화로 안정적인 세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박 대통령의 주력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부터 깎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2015 예산안 심사 방안'을 보면 당은 삭감 대상으로 △'박근혜표' 예산 △국정원·검찰청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사업 예산 등을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55억원이 신규 편성된 기획재정부의 글로벌 창조지식 경제단지 조성사업 등을 기존 사업에 창조경제라는 이름만 붙인, 타당성이 없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대표적인 삭감 대상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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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편성된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394억원)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당 예산도 삭감할 방침이다.

원전수출 기반 구축 사업(29억원), 유전개발사업 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1850억원)와 같은 해외 에너지 개발지원 사업을 비롯해 방산비리 연루 사업 등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사업의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또한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인 정치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작년보다 153억원이 늘어난 8820억원이 배정된 해당 부문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심사로 불필요한 지출을 5조원가량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해당 예산을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기 활성화와 복지 확대 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의 핵심증액 사업에는 누리과정 예산,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분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 지원 등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같은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을 비롯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같은 노후불안·주거불안·근로 빈곤 해결 예산도 핵심 증액 사업에 반영돼 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주민세,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전제로 한 정부의 예산안은 주먹구구식"이라며 "상임위별로 (예산삭감 항목을)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