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중앙·이대부고·경희·배재·우신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신일ㆍ숭문 유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세화, 중앙, 이대부고, 경희, 배재, 우신고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6학년도 자율형사립학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들 6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고 기존에 함께 지정 취소 대상으로 평가된 숭문, 신일고에 대해서는 2년을 유예했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유예 이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될지 여부를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한 운영개선계획을 통해 선발권 폐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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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고는 운영개선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5개 학교는 개선계획을 냈으나 선발권 폐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예 결정의 판단 기준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 29일 제출한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였다고 밝혔다.

신일고는 이번 평가에서 70점에 1.3점 모자른 68.7점, 숭문고는 3.9점 모자란 66.1점을 받았다.

중앙고는 숭문고와 0.7점이 차인이는 65.4점, 배재고는 이보다 0.2점이 낮은 65.2점이지만 유예 대상이 되지 못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6개 학교의 지정 취소를 확정한 데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발권과 재지정 연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협의회 회장(배재고 교장)은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로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했지 선발권과 관련된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교육청이 운영개선계획을 통해 선발권 포기를 밝힌 학교들에 대해 2년 지정 취소를 유예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결과 미흡한 학교에 대해 2년간 지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교육부 평가 지침을 근거로 이를 추진한 데 대해 서울 자사고 교장들은 선발권 포기를 기준으로 재지정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교육감의 재량이라고 하지만 선발권 포기를 기준으로 유예를 결정한 것은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예고대로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유기에 따른 고발이 뒤따를 전망으로 법정에서 교육부와 지정 취소 대상 학교들과 공방을 벌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에서 모두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취임 4개월이 지난 조희연 교육감은 코너에 몰리게 됐다.

우선 현재의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대학 입시제도가 근본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일반고 황폐와의 주범으로 꼽고 폐지를 추진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평가를 통해 14개 학교 중 지정 취소 대상 8곳을 선정하고 재량권을 발휘해 이를 6곳으로 축소하면서 오히려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지정 취소 대상이 없다는 6월의 평가를 재평가를 통해 뒤집은 데 대해 폐지 목적에 맞춰 꿰맞추기 식으로 지표를 정한 자의적 평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평가 결과를 활용해 배분점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의도대로 지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애초에 14곳 모두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했어야 하는데 몇 번을 뒤로 물러서면서 사안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사안만 크게 벌여 놓고는 수습을 어렵게 만들었고 일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교육감 취임 후 6월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끝났는데도 주위의 일반고 설문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비판이 일면서 접었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만들어 종합평가를 했지만 대상 학교들의 반발로 실사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 재평가를 해야 했다.

이같은 논란은 조 교육감의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따라다니면서 업무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사고의 면접권 폐지와 내년 이어질 다른 학교들 대상의 평가 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고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과정에서 관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함께 교육계가 바람잘 날이 없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