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장비 구입 위해 예산 19억4000만원 배정 요구 ‘논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경찰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채증장비 구입 비용 19억4000만원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채증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음에도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은 뒷전인 채 장비 구입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비례대표) 의원이 3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경찰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찰이 요구한 채증장비 내년 예산분이 4개 사업에서 총 19억4000만원이다.

예산안 세부사항을 보면 보안수사활동 사업에 8억9900만원, 생활안전활동 사업에서 9040만원, 의경대체 지원 사업에서 3억6400만원, 치안정보활동 사업에서 5억8700만원 등이다.

임 의원은 “현재 경찰이 집회 및 시위 등에서 무차별적인 채증으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 문제 및 개인정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렇게 추가로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채증장비 구입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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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4월 이후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 등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향해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현행 집회·시위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르면 채증은 범죄행위가 명확히 벌어지는 상황과 그것이 벌어지기 직전과 직후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임 의원은 “채증의 범위, 장비, 대상, 요원 등의 대한 규정이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된다”며 “경찰은 막대한 채증장비 도입보다 우선 채증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와 인권침해 등의 대책을 마련한 후 그에 맞는 채증장비 예산배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