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복지예산, 정부예산 30% 넘는 115.5조원 편성…선택진료비 등 의료비 부담 낮춰갈 것"

[사진=화면캡처]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사회안전망 및 가계소득 확충방안과 관련, “내년도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는 115조5000억원으로 금년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복지와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464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96만 저소득 노인·장애인·아동 가구가 연료 걱정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053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춰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야말로 경제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경제활성화 입법 조속 처리 당부
• 박근혜 대통령, "선진경제 대도약 위해 과거 적폐 과감히 바로잡아야"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013억원으로 늘렸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도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을 금년보다 24만 가구가 더 많은 97만 가구로 늘리고 임대료도 연간 24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0% 늘어난 1조1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도 일자리 지원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1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97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할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들이 경력단절과 육아부담 없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육아지원 예산도 8047억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렸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육아기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선 “질 높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금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326억원을 반영했다”면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기업에 컨설팅서비스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안전예산과 관련, "내년 안전예산을 전 분야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인 17.9% 확대해 14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국가의 기본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학교안전시설 개보수, 위험도로 개선 등 하드웨어적인 투자는 물론 안전교육 강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일원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도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취약시설에는 곧바로 안전투자펀드나 예산을 투입해 철저히 보수·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제도 활성화되고, 첨단 안전제품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의 투자를 유발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