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유시민 전 장관, 손석희 만난다…공무원 연금개혁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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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유시민 전 장관이 손석희 앵커와 만나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JTBC 측은 28일 "유시민 전 장관이 오늘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개혁 승패의 조건을 집중 진단한다"고 밝혔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유시민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국민연금 개혁의 틀 안에 넣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행정자치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공무원들한테는 지탄의 대상이 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250여개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세금보전 규모가 올해 2조 5000억원에서 2022년 7조 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하지만 100만표에 이르는 공무원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일이어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정책이슈가 아닌 정치이슈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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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장관이 참여정부에서의 실패를 통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이날 오후 8시 방송되는 'JTBC 뉴스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