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신제윤, 모뉴엘 의혹 "무역보험 제도 개선 관련부처 협의할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근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과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관련부처와 협의해 무역금융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무보)가 100% 보증해주니 다른 은행들이 깐깐히 심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본 뒤 제도를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무보의 보증을 믿고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모뉴엘의 수출거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어서 물품이 제대로 갔는지, 선적 서류가 위조됐는지 등이 검증되지 않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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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모뉴엘의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여신은 총 6768억원이다. 담보대출은 3860억원에 불과하지만 손실이 불가피한 신용대출은 2908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은행 1253억원, 수출입은행 1135억원, 외환은행 1098억원, 국민은행 760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모뉴엘과 자회사 잘만테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회계감리에 착수하는 한편 부실여신심사 등을 점검하기 위해 10개 거래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