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규직교사 나간 자리 10명 중 8명 기간제 교사로 충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규직 교사가 퇴직이나 사망, 면직, 피견, 연수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이 자리를 충원하는 교사의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이며, 서울의 경우에는 10명 중 8명을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로부터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초・중・고 교원 결원 충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결원 충원을 위해 채용된 교사는 모두 5만305명으로 이 중 64.1%인 3만2254명이 정규직이었고 35.9%인 1만8051명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78.5%로 가장 높았고 경기 72.6%, 경남 6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의 경우 정규직 교사의 빈자리 10곳 중 8곳을 기간제 교사가 채운 셈이다.

공・사립 유형별로 사립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은 68.9%(7803명)에 달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 26.3%(1만248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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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의 기간제 충원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5%(8802명)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44.5%(5864명), 초등학교 18.2%(3385명) 순이었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이 불안정해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운 데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든지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채용절차에서 검증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앞으로는 정규직 교사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인력 확보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