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대 국회 법안 발의 개수…1인평균 ‘정의당 41건 최다., 새누리당 27건'

 

[아주경제 정치부 조문식 기자 cho@]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제19대 국회가 지난 2012년 5월 출범한 이후 30개월을 맞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본 업무인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 입법 성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참여연대가 작성한 법안 대표 발의 집계 등을 기초로 지난 20일 기준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및 1인 발의 건수를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대표 발의 및 1인 발의는 총 206건으로 ‘1인 평균 41건’을 상회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소속 130명은 총 4978건을 발의해 ‘1인 평균 38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소속 158명은 총 4276건으로 ‘1인 평균 27건’ 수준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진보당 5명의 경우 59건으로 ‘1인 평균 12건’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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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별 대표 발의 및 1인 발의 법안을 10건 단위로 살펴보면 △0~10건 새누리당 34명, 새정치연합 14명, 통합진보당 1명 △11~20건 새누리당 51명, 새정치연합 21명, 통합진보당 4명, 무소속 1명 △21~30건 새누리당 28명, 새정치연합 24명, 정의당 1명 △31~40건 새누리당 17명, 새정치연합 20명, 정의당 2명 △41~50건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19명 등이다.

 

[정리 = 조문식 기자 cho@]

이어 △51~60건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1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61~70건 새누리당 3명, 새정치연합 8건 △71~80건 새정치연합 2명 △81~90건 새누리당 1명, 새정치연합 1명 △91~100건 새누리당 1명, 새정치연합 5명 △101~110건 새누리당 2명, 새정치연합 2명 △111~120건 새정치연합 1명 △121~130건 새누리당 1명, 새정치연합 1명 △131~140건 새누리당 2명, 새정치연합 1명 △141~150건 새정치민주연합 1명과 184건 새누리당 1명 등의 순이다.

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는 0건부터 184건까지로 새누리당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의 대표 발의 및 1인 발의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을) 의원(146건)과 같은 당 소속인 강창일(제주갑) 의원(140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나경원(서울 동작을), 박맹우(울산 남을), 유의동(경기 평택을), 정미경(경기 수원을), 정용기(대전 대덕), 홍철호(경기 김포) 등 새누리당 소속 7명과 권은희(광주 광산을),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등 새정치연합 소속 2명은 대표 발의 및 1인 발의 법안이 단 1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