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오늘도 '안전 국감', 국토위 경기도에 판교 환풍구 사고 집중 질의

판교 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 현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 17일 판교신도시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로 국정감사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역시 판교 사고 질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새누리당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3일 열린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경기과기원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보낸 협조요청에 대해 소방차진입과 피난로 확보 외에는 별다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위험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험표지판과 펜스 설치 등을 지적했어야 한다”고 경기도가 안전관리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사고 현장 환풍구가 누구나 올라가 보행할 수 있는 위치지만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지붕으로 판단해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100kg/㎡으로 설계했다”며 “안전펜스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던지, 환풍구 구조를 강화하도록 설계하던지, 위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은 “27명의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하중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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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또 경기과기원이 수신자를 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 명의로 분당소방서에 보낸 협조공문과 관련해 경기도의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남경필 지사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고 행사 주최 논란과 관련 “경기도가 주최자가 아니면서 행사 팸플릿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왜 수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며 “"사적단체가 기관명칭을 도용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명칭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거는 맞다”며 “법적인 용어로 도용”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이우현 의원은 “도지사가 사고에 대해 모든 것이 내책임이라고 사과했다”며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안전행정위원회 국감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직무대행, 김형철 이데일리·이데일리TV 대표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완영 의원은 “당장 3명이 국감장에 오지 않으면 국토위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이들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