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딜레마에 빠진 정부…고위당국자 "관계개선 위해 북한에 선물 주듯 할순 없어"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 고위급 3인방의 인천 방문 이후 북한의 잦은 도발과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으로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책을 둘러싸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 선물을 주듯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 지금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너무 오래됐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은 다 역사적 이유와 배경이 있다"며 "그런 문제의 해결 과정이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본다면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보내기를 원칙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가동해 남북관계의 근본적 국면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고위급 3인방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동력을 주입해보겠다는 의지도 강해 보인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와 보수단체를 주축으로 한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 10일 연천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총격전까지 벌어져 접경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에는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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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북한의 압력에 밀려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단기적으로 북한 주도의 대화 판에 휘말리고 장기적으로도 남북관계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정부는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당국자도 "지난해 개성공단 문제도 있었지만 '오솔길에서 대통로 열어 가자'는 말에 진심이 있다면 대통로로 여는 초입에서, 김정은 정권과 우리 정부와의 관계개선 교류를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 나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전망에 대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당 비서는 당연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라며 "북한 최고 수뇌의 승인을 다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과 결정이 중대하게 (변경이) 이뤄질 변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4일 (고위급 접촉 합의) 이전에도 우리 쪽의 전단 살포가 있어 전단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라며 "최근 (북한이)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단 살포 문제가 북한의 결정이 번복되는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리적 추론으로 봤을 때 꼭 (우리측이 제안한) 30일을 수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고위급 접촉 수용 자체를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고위급 접촉을 수용한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해 "북한의 고위급이 내려왔을 때 북한도 관계 개선의 뜻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며 " 우리도 상대가 좋은 뜻을 전달했으면 일단 선의로 이해하고 가급적 그런 방향에 맞춰 남북관계가 잘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