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저신용등급 중소기업 보증 외면 '심화'

2014-10-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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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 비중이 신용등급 우량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우량 신용등급(K1~K10)에 대한 보증 비중은 88.5%다.
반면 저신용등급(K11~K15)에 대한 보증 비중은 11.4%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저신용등급에 대한 신규증액 보증 비중도 2010년 23%(2조3356억원), 2011년 20.2%(1조8781억원), 2012년 19.8%(1조9483억원), 지난해 13.9%(1조5852억원) 지난 8월 11.4%(8297억원)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신보가 저신용등급 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시중은행에서도 외면받고 공공기관에서 외면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희망마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공급 계획단계부터 신용등급별 보증공급액을 설정해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자금이 신보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지원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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