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정보 공개 서비스 시작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0일 정부 3.0의 일환으로 주요 지방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 등 주요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었으나 방법, 시기 등이 달라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별 세입 및 주요 사업별 세출 등 주요 항목 60여개를 선정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12월 초에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요 항목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가칭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구축,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보완 발전시켜 내년 하반기 지방교육재정 모든 정보와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2016학년도 정시부터 원서 한번 작성해 여러 곳 지원…시스템 개발 착수

교육부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해 공시해야 하는 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을 통일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공시 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 포털시스템을 연계해 각 시․도교육청이 공시한 항목을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포털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에 흩어져 공개돼 있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와 정책․연구자료, 관련 법령 정보 등을 모두 제공해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포털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재원배분의 타당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