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 5년간 77% 증가

최근 5년간 S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자료=김희국 의원실]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지난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8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S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81억7900만원으로 2010년 46억500만원에 비해 35억7400만원(77.6%) 증가했다.

올해는 1~6월 체납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체납액 73억89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연간 체납액은 1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가구는 2010년 5714가구에서 2014년 6월 2만3273가구로 4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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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역시 2011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2년 14.8%, 2013년 15.1%, 2014년 6월 15.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강제퇴거 건수는 5년간 260가구를 기록해 한해 평균 50여가구가 퇴거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그만큼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경기 불황, 일자리 부족, 물가 상승,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도와 함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