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녹색인증 없는 업체에 2조3000억원 규모 녹색보증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녹색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기술 보유 및 사업영위 여부가 불분명한 기업에 수조원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보는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기술 보유 및 사업영위가 불분명한 일반 건설사와 제조업체 등 총 2349개 업체에 지난해 기준 2조3654억원의 '녹색성장산업 보증'을 제공했다.

신보는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및 녹색성장과 관련한 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 등에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신보는 지난해 기준 녹색기술 미인증 건설업 220개 업체에 2060억원, 제조업 1311개 업체에 1조2476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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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산업과 관련성이 낮은 도소매업 582개 업체에는 7146억원, 서비스업 189개 업체에 1534억원, 기타 47개 업체에 438억원을 지원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에 대해 신보가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실적쌓기', '보여주기식' 제도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녹색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기술 보유 및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은 녹색성장산업 보증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며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