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주 자사고 지정 취소 학교 확정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7일 이전 올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한 지정 취소 대상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17일 “지정 취소 대상에 대해 27일 이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지정 취소를 유예하거나 확정 발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기준에 미달해 청문을 진행한 8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대상으로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99%”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나머지 1%의 절충 가능성을 놓고 교육부와 논의 중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절충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 발표가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지 찾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지정 취소 확정 발표 전 기준 미달 학교들의 일반고로의 자진전환이나 교육부와의 절충점을 찾으려 시도를 해봤지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재평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 “서울 자사고 평가 당락 결정한 설립취지인식 지표 타당성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기준 미달 8개 학교에 대한 청문은 대상 학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대상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지난 6월에 기준 미달 학교가 없는 것으로 끝난 평가를 무시하고 지표를 수정해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종합평가 보고와 청문 절차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올해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학교는 신일, 숭문, 중앙, 배재, 경희, 이대부고, 세화고 등 8개 학교로 지정 취소 대상 확정 발표 후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대로 이들 학교에 대해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정 취소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2015년까지는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해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그대로 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 확정 8곳 가운데 1년을 당겨 2015학년도부터 자진 전환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에 발표했던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정 취소 대상 확정 발표 뒤 신입생 지원률이 떨어지면서 미달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2016학년도부터 강제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앞당겨 2015학년도부터 전환을 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예정대로 8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이후 대상 학교들의 소송과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잇따를 전망으로 교육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간의 갈등 속에서 법정 공방을 통한 소모전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정에서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결론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