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안철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 불과”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출한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평균 가입기간 17.3년에 해당하는 2032년에는 23.4%로 정점을 찍는다.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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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대체율의 애초 계획은 40%이나 그 절반에 불과한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일자리 시장에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안 의원은 풀이했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