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 잇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안 되면 '유료화' 추진

이순신대교가 교량 상판 포장 불량으로 누더기 도로가 됐다.[장봉현 기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관리주체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여수-광양 간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이 안 될 경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유료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14일 여수와 광양시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수시를 비롯한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전남도와 광양시는 현재 지방도인 이순신대교를 국도 59호선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국도 59호선은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서 강원도 양양군까지 415.8km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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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도로 승격하는 용역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국도 승격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순신대교는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등 3자 공동 관리를 하고 있다. 여수시가 42.7%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전남도 33.3%, 광양시 24%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여수시가 5억1200만원, 전남도 4억, 광양시 2억8800만원의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그러나 개통 10년 후부터는 유지·보수 등의 비용이 증가, 관리비가 연간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는 재정부담 때문에 유지관리를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신대교 건설 목적이 여수국가산단과 광양국가산단 및 광양항 간에 원활한 화물 수송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관리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경남 남해대교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수와 광양국가산단에서 나오는 세수의 대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면서도, 각종 도로 유지 보수와 상하수도 관리비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까지 부담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여수시는 최근 열린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되 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유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유료화에 따른 반발 여론과 법적인 문제, 공동 관리를 하고 있는 전남도, 광양시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