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금융사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4년간 2조5000억원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융사들은 2조4574억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금융사의 중동상환수수료 수익은 2011년 5709억3000만원(상호금융 제외), 2012년 6790억4000만원, 지난해 8296억원, 올해 1~6월 3779억1000만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1조2414억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260억원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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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현재 남은 대출잔액과 기간·잔존일수 등을 감안해 1.4~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그러나 계약이 4차례 연장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운룡 의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선해야 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용역을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