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금감원 제재심 위원 5명, 재경부·금융연구원 출신…KB사태 '봐주기 징계' 지적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이 재정경제부 및 금융연구원 출신이어서 최근 KB사태와 관련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재심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는 4명이며 기타 5명 중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모피아(재경부+마피아)' 출신, 김정한 위원과 장현창 위원은 '연피아(금융연구원+마피아)'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각각 재경부,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제재심 위원 중 과반 이상이 5명과 이해관계에 놓인 것이다.

당초 금감원 측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자문기구인 제재심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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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수현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측이 징계를 상향 조정하면서 제재심은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태환 의원은 "이러한 심의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특정 인맥들이 금융당국의 핵심 요직을 점령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만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