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단통법·광고총량제·부실종편' 집중 포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광고 총량 규제와 재송신료 산정 문제, 700MHz 주파수 배정 등이 도마위에 올라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전날 열렸던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뭇매를 맞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 공세를 펼쳤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단통법 시행이 보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법 폐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며 "이는 왜곡된 통신시장의 유통구조 탓"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통신사는 적은 지원금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있고 소비자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가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분리공시가 선행돼야 단말기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여부 들여다본다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올해 화두는 AI…방통위·AI안전연구소 등과도 협업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책임은 방통위에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와 이통사, 미래부까지 분리공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난 7월 방통위 회의록을 보면 분리공시 도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회의록을 봐도 허원제 부위원장은 분리공시를 관철시키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 나온다"며 "이를 통제하지 못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7월 회의에서는 분리공시가 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8월8일 분리공시 도입을 결정해 고시에 넣었고 규개위 심사 전까지 분리공시 관철을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방통위가 도입하기로 한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특혜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방송광고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상파 이익만 앞세운 특혜정책"이라며 "사업자들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철폐되거나 재검토돼야 하지 않나고 본다"고 말했다.

광고총량제가 실시되면 시간과 횟수, 방법 등의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지상파에 제한됐던 중간 광고가 가능하게 된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종합편성채널(TV조선, 채널A, MBN, JTBC)의 편파 보도를 꼬집었다.

우 의원은 "편향된 보도에만 치중하고 있는 종편에 대한 점수를 계수화해 자격이 안되면 재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투자를 강제하지 않으면 이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종편의 토론 프로그램 패널 가운데 70%가 여당 인사로 구성하는 등 패널 구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재송신료 산정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월드컵 때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조별 예선 경기에서 모바일 인터넷(IPTV)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이 현실화 돼 전국 모바일 IPTV 유료가입자들이 시청권을 침해받았다"며 "방송정책의 지향점은 시청자를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방통위가 나서서 지상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사업자 등이 모여 재송신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최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700㎒ 주파수 배정과 관련해 지상파 UHD방송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열린 15차 회의에서 "방통위-미래부의 연구반에서는 기존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통신용으로 기 배정된 40㎒ 폭을 제외한 총 68㎒ 폭에 대한 수요검토를 진행하기로 함"이라고 논의 내용을 정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68㎒에서 20㎒는 재난망으로 활용하기로 해 정상적인 지상파 UHD방송에 필요한 대역을 확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미래부에 휘둘리지 말고 방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소신있게 의견을 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