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부선 아파트' 비리 민원 4곳 3곳 실태조사 못해

[표=국회 노웅래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명 '김부선 아파트'로 불거진 공동주택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에 한 달 평균 1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4곳 중 3곳은 실태조사 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모두 총 34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관련 민원을 접수받고, 총 2개 팀을 꾸려서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한 곳은 지금까지 34곳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32곳은 자치구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현재 민원이 들어온 곳의 75%(258곳), 다시 말해 4곳 중 3곳의 아파트는 관리감독 밖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실태 조사율이 낮은 이유를 인력부족으로 돌리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센터와 공동주택 상담실에 각각 10명, 7명의 인력 이 배치됐다.

이들은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2개조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 인력으로는 민원 전체를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심지어 자치구의 경우 실태조사 전문직원은 없고,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이 조사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얼마 전 김부선씨 사태로 불거진 아파트 비리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무원 수가 모자라면 민간조사단을 꾸리고, 그 조사단에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