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최태원 회장의 황제 면회?…"과도한 법령 해석 우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황제 면회 논란이 일자, 법조계와 재계는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정해진 법규 내에서의 변호인 접견과 면회였음에도 법조계가 마치 일부 대기업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구속된 2013년 2월 4일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16일 동안 특별면회와 변호인 면회를 합해 총 1778회의 면회를 했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 의원 측이 밝힌 면회 횟수는 최 회장의 오랜 수감기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변호인 접견과 일반 면회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접견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음에도 법령을 과도하게 해석해 특혜로 비춰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최태원, SK 대표 재선임..."책임경영 강화"
•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워싱턴 첫걸음... 최태원 "한·미 전략적 시너지 강조" 

그는 이어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수감자의 모든 면회는 전산과 기록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법 테두리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로 변호인 접견을 포함한 피고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까지 특혜 논란이 일게 됐다"며 "과도한 법령 해석으로 재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