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경총 "노사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정책에 객체일 뿐인 기업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관련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노동계의 주장은 이번 국정감사부터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지양하고, 감사 대상 기관들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정치권의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최근 국정감사에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책국감이 아닌 기업국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노사관계 현안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해 일방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소환해 재판을 포기하라는 취지의 요구도 종종 행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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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시된 기업인 증인명단은 27명으로 이 가운데 23명이 노사분규와 관련됐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어 경총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통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 운용이 중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국민과 정치권이 모두 바라는 정책국감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