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서울대학교에서 지난해 입학사정관 1명이 741명이 넘는 지원자를 심사하는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인당 300명을 권장하고 있으나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 인원이 많은 가운데 지난해 권장 인원 이상의 학생을 심사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총 66개 대학 중 36개교로 54.5%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해 한양대 718.4명, 중앙대 667명, 서울여대 610.3명 등 서울의 주요대학들이 권장 심사인원의 2배를 넘었다.
이 의원실은 이처럼 많은 인원을 심사하게 되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남대학교의 경우 전임사정관 1명 대비 위촉사정관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으로 위촉사정관은 전임사정관보다 해당 업무에 대한 연수 및 훈련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의원실은 위촉사정관 수가 많아질수록 학생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임사정관 중에도 정규직과 정년보장 계약직 신분을 제외하고 나면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1년 단위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올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총 714명의 전임사정관 중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은 314명으로 43.9%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2년 미만 경력자는 237명으로 1년 단위 계약직의 75.4%나 차지했다.
이 의원실은 전임사정관의 전문성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기 어렵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고 입학사정관은 지원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입학사정을 위해서는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신분의 안정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시 전형료는 대학별로 천차만별로 지난해 기회균형선발의 경우 서강대는 5000원, 경기대는 10만원으로 전형료가 20배나 차이가 났고 해당 전형에서 아예 전형료를 받지 않는 대학도 있었다.
이 의원실은 대학별로 전형 과정이 크게 다를 게 없는 가운데 전형료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일부 대학이 전형료 장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전형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엄격히 파악해 전형료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현재 전형료 책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 교육부와 대교협은 2015학년도 학생부전형을 발표하고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작성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외부 스펙 작성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입학사정관제도를 보완했다.
전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입학사정관제도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허위로 만든 스펙으로 입학사정관제도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적발되고 해당 학생이 최초 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후 다른 대학에 재입학했지만 입학사정 과정에서 가짜 스펙이 2번이나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입학사정관제에 심각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