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기보 보증, 기술·발전가능성보다 신용등급 우량기업 우선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향후 발전 가능성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보증을 더 많이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술보증기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만5898개 신규보증기업 중 52%(2만8937개 기업)가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 'A', 'B' 등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B등급 이상 연도별 비중은 △2010년 62% △2011년 51% △2012년 46% △2013년 52% 등으로 2012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걸쳐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기술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신기술사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기보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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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재무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기보가 아니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며 "기보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