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D-1, 담뱃값 인상·대리의사 문제 다룬다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세종청사에서 복지부 국감을 연다.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는 정부의 담뱃세 상향 조정을 통한 담배가격 인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간접세인 담뱃세 인상을 통한 가격인상은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지적한다.

성형외과에 만연한 ‘섀도 닥터(대리의사)’ 문제도 다뤄진다. 상담의사와 실제 수술의사가 다른 섀도 닥터 문제는 지난해 12월 대형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한 여고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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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섀도 닥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복지위는 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와 김선웅 법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갑상선암 과잉진료 문제를 다룰 증인도 채택됐다. 갑상선암 과잉진료 의혹을 제기한 서홍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이용식 건국대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교수가 출석해 갑상선암 과다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의사연대 입장을 밝힌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사회공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11명의 다국적사 대표들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다국적사들이 기부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자료를 비교적 성실하게 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김성호 전문가 다국적사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지난 5월 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병원 이형석 행정원장이 출석한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규식 복지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