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저성장 막기 위한 정책전환 필요”

아주경제(워싱턴)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경제가 저성장 흐름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내비쳤다.

최경환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014년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신속한 정책 전환 ▲과감한 정책 대응 필요성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그간 세계경제 회복은 단기적인 경기회복 관점에서 재정·통화정책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에도 공급역량 강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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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아니라 경제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경제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처방이라는 소신도 내놨다.

한국의 경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지연돼 온 서비스산업, 노동시장 분야 등 구조개혁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과감한 정책 대응 필요성은 정부 신뢰를 관건으로 삼았다. 정부 신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한 기존 정책 조합은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뒤이은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서는 한계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각국이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성장친화적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제대로 설계된 확장적 거시정책은 노동시장 참여 및 소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구조개혁 성과와 잠재성장률을 높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정책공조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대규모 시장 조정 가능성 등 금융시장 위험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각자 국내 정책적 목표만 우선할 경우 자칫 급격한 환율변동 등으로 주변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결국 자국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계경제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국제사회 협업과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공조를 위해 거시·안정성 확보,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등 이슈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전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저소득 국가들의 경제성장 및 구조개혁도 국제사회 협력과 상호 지원이 필수적인 이슈들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