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민수 의원 "농식품 무역적자폭 심각 수출정책 변화해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식품산업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심각할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박민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산업 무역수지가 사상 최고치로 흑자를 낸 반면,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폭은 14년 동안 약 260%나 급증했다. 해마다 무역수지 적자가 20%정도 증가한 것이다.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00년 69억2500만 달러(약 7조1000억원, 환율 1036원 기준)에서 2007년 130억6500만 달러(13조 5000억원), 2013년 245억7400만 달러(25조 4000억원)로 260%나 증가했다.

농식품산업 수출액은 2000년 15억900만 달러(1조 5000억원)에서 2007년 25억3200만 달러(2조 6000억원), 2013년 57억2500만 달러(5조 9000억원)로 늘었다. 그러나 수입액은 2000년 84억3400만 달러(8조 7000억 원)에서 2007년 161억8200만 달러(16조 7000억원), 2013년 302억9900만 달러(31조 4000억원)로 거의 6배에 가까운 증가폭을 보여 농식품산업 무역수지 적자를 전혀 줄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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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원은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산업대비 농식품산업 수출액은 1.0%, 수입액은 5.9%의 비율로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농식품산업의 만성적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여준다"며 "농식품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농식품 수출정책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FTA 체결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은 이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농식품 발굴 및 지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2년~2012년까지 품목별 수입액 증가율은 김치(2419%), 고추(1132%), 포도(546%), 돼지고기(458%), 밀(229%), 바나나(220%) 등의 순이다. 수출액 증가율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닭고기(998%), 백합(333%), 딸기(315%), 장미(282%), 파프리카(266%), 인삼(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