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성격 한국은행 통안증권 180조 넘어서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국가채무나 공공부채에 정식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가채무 성격이 짙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상대매출을 제외한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180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9.5% 급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10.1%) 이후 3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발행잔액은 2010년 163조5000억원에서 2013년 163조7000억원으로 이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왔다.

통안증권은 경상수지 흑자 등 외환부문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과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특수 채권이다. 과다한 달러 유입으로 환율이 급락할 경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마련한 원화 자금으로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들이고 초과 유출된 유동성을 통안증권을 발행해 흡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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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외화자산을 매매해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억제하는 외평기금 역할을 한국은행이 발권력과 통안증권을 동원해 정부 대신 하는 셈이다.

문제는 외평기금에 의한 채권은 국가채무로 잡히고 국회의 통제도 받는데 반해 통안증권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늘면 한국은행의 수지가 악화돼 정부 세수에 감소 요인으로 작용,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올해 1~9월 통안증권 이자비용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통안증권 평균 잔액이 170조원으로 작년보다 4.3%(7조원) 늘었지만 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비용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2000억원 줄었다.

통안증권 이자비용의 감소에는 통안계정이나 환매조건부(RP) 채권매각 등 한 달 안팎의 단기 유동성 조절 수단의 사용 비중을 늘려 통안증권 발행을 억제한 영향도 있다.

정부가 작년 2월 처음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통계 준비 과정에서는 통안증권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일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른 예금 등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산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안증권 문제가 거론됐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안증권 발행이 누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원하려고 한국은행이 지난 3월 정책금융공사를 상대로 발행한 통안증권과 관련해 "발권력 동원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상대매출 방식의 폐지를 강조했다.

상대매출은 일반 통안증권과는 달리 공개시장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대를 지정해 넘기는 방식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신용보증기금 출연 재원이 필요한 정책금융공사에 3조4590억원을 저리 대출하고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 초과 유동성을 흡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