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검열 논란…새누리당 “모니터링 최소화해야”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8일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사법당국은 모니터링의 범위와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2009년 MBC PD수첩 제작진 이메일 압수수색 등에 따른 두 차례의 사이버 망명 바람은 오히려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권 대변인은 “독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메신저 서비스 업체인 텔레그램의 경우 한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만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사법당국의 원칙 없는 모니터링도 곤란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유언비어나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들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개인의 통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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