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후 ‘사치근절, 반부패’ 성과는?...공직자 10만명 뇌물 자진반납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이어온 반부패 드라이브와 공직사회 사풍척결 등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시진핑(習近平) 신지도부 집권 이후 '사치풍조 근절, 반(反)부패' 운동이 강조되면서 최근 중국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처음으로 개최된 '군중노선교육 실천활동' 행사에 참석한 시 주석이 '사풍(四風 향락주의·형식주의·관료주의·사치풍조)' 근절을 강조한 뒤 막대한 예산절감 및 부패관료 감소의 성과를 거뒀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왕(新華網)이 7일 보도했다.

신화왕이 공개한 이 수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공직사회의 사풍이 사라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종의 '성적표'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중국 공직자 사회에서 선물로 둔갑해 오가는 뇌물, '훙바오(紅包)'를 받았다고 자진신고한 공직자가 무려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반납한 상품권, 현금 등 총 규모는 5억2000만 위안에 달하며 뇌물수수 및 제공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만도 255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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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공직자들의 특권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었던 '3공(公)경비(관용차·접대비·출장비)'도 동기대비 27.5% 감축해 무려 530억2000만 위안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출장의 경우 2만7000여건, 관용차는 11만4000대를 줄였다.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소위 '공무용 주택'도 2227만6000㎡ 감소했으며 1512만4000㎡ 규모의 정부청사 건설이 중단됐다.

시 주석의 '간결, 실용주의'노선을 반영해 불필요한 회의나 공문서, 심의절차도 크게 줄었다. 공무회의의 경우 작년 6월 이전과 비교해 24.6%에 해당하는 58만6000건이 감소했으며 공문서는 190만8000건이 줄었다. 13만7000여 항목, 전체 13.7%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행정심의 절차를 모두 없애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가 싹틀 수 있는 토양을 제거했다고 신화왕은 높게 평가했다.

최근에는 근무없이 각종 수당 등을 챙기는 현직 혹은 퇴직 공직자를 의미하는 소위 '츠쿵샹'(喫空餉)' 16만여명을 대거 퇴출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시 주석이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잡겠다" 선언하면서 고위급 관료들도 사정바람에 줄줄이 떠내려가고 있다.  이례적으로 최고위급 관료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 및 상무위원이 부패 등을 이유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최근에는 사정칼날의 범위가 공직사회에서 국유기업까지 확산되면서 올해 들어 국유기업 임원 67명이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