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고노담화 검증 강력비판,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 의회 기류 변화 반영한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출처=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미 의회조사국이 고노담화 검증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의회조사국의 고노담화 검증 강력 비판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올 6월 고노담화 검증 이후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가 27일(현지시간) 입수한 '미·일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고노담화 검증 비판에 대해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 나가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지난 6월 아베 내각이 야당 한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노담화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론은 고노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고노담화가 마치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조사국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작성경위를 공식 조사한다는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가들은 이 같은 검증결과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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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은 또 “2006∼2007년 1기 때만 해도 아베 총리는 전체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실용주의적 접근을 꾀했고 당시 악화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부분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러나 2기 들어서는 한국,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논란의 발언을 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불일치한 행동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이달 초 여성각료 5명을 임명하는 등 내각을 대폭 개편한 데 대해 의회조사국은 “많은 정치분석가들은 새로운 내각에 일제의 해악행위를 부정하거나 깎아내리는 강력한 민족주의자들로 알려진 몇몇 개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에 주목한다”며 “이런 요인들로 아베 총리의 집권 기간 한국,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 의회조사국은 아베 총리가 지난 4월 극우세력이 세운 전범(戰犯) 추도비 건립 기념의식에 전범을 찬양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는 주기적으로 의식에 대한 제스처를 보이며 한국과 중국을 격앙시켰다"고 비판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의회의 정책입안과 법안작성에 필요한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정사안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의견 일치 형성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