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이완구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23일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22일 공무원연금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리지 못한 것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는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라며 “공무원들을 이해하고, 공무원들을 끌어가는,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작년 한 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2조4000억원이 넘어선 상태”라며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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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책위의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공무원연금제도 자체가 파탄에 이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국민세금 내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논의를 덮어 놓을 수 없는 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22일 국회 토론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협의를 이유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며 “정정당당하게 참석해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어제 토론회는 연금학회가 이론적으로 연구한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는 첫 자리가 되는 셈이었는데, 자신(공무원)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사실적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됐다”고 질타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경청할 만한 점들이 있고,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며 “이런 점들을 논의 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치열하게 토론해 반영해야지 사실상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도 “어제 연금개혁 관련 토론회를 하려다가 무산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연금을 설계할 때가 1960년대였다. 그때 평균 수명이 52.4세, 공무원은 굉장한 박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먹고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연금을 만들었는데 과도하게 설계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꾸 적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연금을 적립했다가 그것을 타가는 게 아니고 현직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을 가지고 퇴직한 분 돈을 준다”며 “그분들 지금 36만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받는 게 한 1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금년에 11조원이 된다”며 “과거 IMF 사태 전에는 일시불로 많이 받아 40%정도가 연금을 받다가 지금은 94%가 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연금 수요는 기약 없이 늘어나고, 또 수명이 길어져서 지금 평균이 81세다. 받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할 때 우리 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럽다. 그런데 국민은 어차피 또 불만이다. 100% 자기들이 내서 자기들이 받아 가는 제도로 가야지 왜 정부가 세금을 보전해 주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100% 그렇게 하기에는 제도상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