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 정부·국민 모두 ‘그린라이트’인 이유는?

2014-09-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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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 정부국민 모두 ‘그린라이트’인 이유는?…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 소식과 함께 천문학적인 숫자를 놓고 이해관계가 분석되고 있다.
10조5500억 원의 매각 금액으로 한전 부지의 8.5조 양도차익은 물론 부채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부채감소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서 얼마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매각대금으로 인해 서울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전의 이번 부지 매각으로 2785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을 40% 한다는 가정 하에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면 2785억원으로 단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매입한 것은 기업의 잠자는 돈이 공공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인근 지역의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현대차 컨소시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4개월 단위로 3회 분납하도록 했으며,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매대금 규모 등을 볼 때 한전측 부지가 현대차 측으로 양도가 이뤄지는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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