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5대 중점과제-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다음은 2015년 예산안 5대 중점과제 중 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 수요자 중심의 성장 단계별(Life-Cycle) 구조로 사업 개편

-융자(0.9→1.5조원)･보증(15→16조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20%대→7%) 해주는 대환대출을 신설(신규 5000억원)
△창업-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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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중점과제-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창업 교육, 전담 멘토링, 창업체험, 정책자금까지 연계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설(신규 253억원)
-도심지 내 빈 점포(50개)를 임차하여 예비 창업자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도입, 무분별한 창업 방지(15→25억원)
-협업·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자생력 제고
-지역기반 소규모 협동조합 구성(5인 이상)시 공동장비 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협업화 사업 지원 확대(400→500개 조합)
-골목슈퍼-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배송지원 체계를 구축,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10→31억원)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판매장+창고+편의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시설(5개소) 구축 유도(신규 72억원)
-임금근로자로 전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정리+취업지원+채무조정)' 신설
-업종전환 희망자에 대해서는 재기교육과 정책자금을 연계하여 유망분야로의 재창업을 지원(신규 1000명)
△개성과 특색을 살린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각 전통시장을 ‘골목형’, ‘문화관광형’, ‘글로벌 명품형’으로 구분, 맞춤형 지원(189 → 509억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에게 무상으로 점포 지원(신규 100개)
-전통시장과 인근대학 간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개설(20개소),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통시장에 접목(신규 30억원)
-주차장을 대폭 확충(51→84개), 학교 등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 개방시 시설관리비 신규 지원(50개, 16억원)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특회계 → 소상공인기금으로 이관·확대, 시장당 지원한도 폐지 등 인센티브 체계 마련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 등 소득기반 확충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확대(4만2000명→5만1000명),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장기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신규 10개소)
-무료로 취업을 알선(1만9000명 → 16만명)하고 동절기 기능훈련 확대(0.4 → 0.8만명)
-사내복지기금 신설·확충시 1:1로 매칭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지원제도 신설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지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0.7→1.7만명)
-비정규직 여성을 출산휴직 후 무기계약직으로 재고용 시 사업주에 대한 지원단가를 인상(첫 3개월 30만원, 이후 6개월 60 → 40, 80만원)
-정규직 전환 지원금(신규 160억원, 6000명) 신설
-청년인턴 취업지원금(최대 220 → 300만원) 지원 대상 업종을 전 분야로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규직과의 격차 완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월임금 135→140만원 미만), 지원인원 확대(169→180만명)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토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도입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의 3/4을 최대 8개월간 지원(연 최대 38만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신규 도입(신규 27억원, 44만명)
-생활안정자금 규모 확대(819→1004억원) 및 지원기준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