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 5대 중점과제-경제활력 제고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다음은 2015년 예산안 5대 중점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부분에 대한 요약이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지원 예산 13조2000억원→14조3000억원
-여성·장애인·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20만6000명)

-근로자 개개인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위해 직업훈련(1조8000억원)

△대상별 얄질의 일자리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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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 병행 지원 기업 확대(3000개)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신설(신규 15억원, 인원수 약 1400명)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1만명) 및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 확대(8000억)
-중장년 임금피크제 지원금 확대(8000명)
-전직지원금 신규 도입(20억원, 2000명), 맞춤형 교육 강화(2000명)
-사회공헌 일자리(6000명)

△일자리 사업 효과성 제고
-사업이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 사업 통합(15만명)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일일 상한액 인상(5만원)
-구직급여 일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인하

◆기업 투자여건 개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
-중소기업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 5조원 확대(92→97조원)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총 3조원) 및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총 1조원) 신규 조성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제도 조기 정착 지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및 노후공단 재정비
-산단혁신 펀드 조성(260억원)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별구역 부지조성 및 진입도록 기반시설 확충(496억원)

◆수출촉진 등 해외수요 창출
△수출기업 육성
-유망 중소기업 컨설팅 등 수출 기업화 지원(170억원)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융자, 마케팅 등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신규 3350억원)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규모 확대(45조원)

△새로운 수출시장·경로 개척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및 판매 지원 강화(2000개 제품)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168억원)
-해외문화원(31개), 세종학당(140개),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39개국)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SOC 투자 확충 및 민간투자 촉진
-SOC 투자규모 확대(24조4000억원)
-호남선 KTX 광주-목포(신규 3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신규 300억원), 광주외곽고속도로(신규 1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신규 150억원)
-교량보강, 노후터널 개선 등 시설안전 및 유지보수(5조원)
-노후교량 및 터널, 선형불량 등 위험구간 개선(1조3000억원)
-지하철 내진보강 및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902억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보상비 조기 지원(1조3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일산-삼성(총 3조1000억원), 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지역공약, 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3대 지역사업 본격 추진
-2015년 완료가능 사업은 잔여사업비 전액 지원(11건, 6277억원)
-지자체 특성·장점을 살린 15개 프로젝트 지원(3578억원)
-행복생활권 30개 핵심사업 지속(3조3000억원)
-도시 달동네, 농촌 오지 등 취약지역 개조사업 확대(1200억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1258억원)
-테마파크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323억원)
-접경권(강원, 경기 등 15개 시·군) 발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토지매입 1095억원)
-진도 팽목항 환경개선 및 서망항 기능 보강(44억원), 팽목항 연결도로 개량(신규 10억원)
-진도지역 관광자원개발(신규 22억원) 지원 및 추모공원 건립 추진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
-지자체 특성과 선호에 맞는 사업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규모 확대(4조7000억원)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해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고 4개 사업 국고환원으로 지방비 경감(7000억원→2000억원)
-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분 감면 정비 등 지방재원 확충(1조1000억원)
-지자체가 일시적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공자기금을 통해 인수(1000억원→3조3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