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 내릴 사안 아니다"(종합)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신임지도부와 만난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사·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요청은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하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했고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세월호특별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면서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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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이 2번이나 파기된 점을 상기시키며 "자유민주주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중요시해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천명에 유가족과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정국은 더욱더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특별법 처리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장기표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향방과 경제민생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국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고 가계·기업의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미래전략수석, 각 센터의 연계기업 주요 대표 실무자로 구성된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