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첫 재판…혐의 부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 측이 비밀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 관련 발언을 국정감사장에서도 했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내용을 이미 아는 사람에게 국감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 것은 법리상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문헌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회의록의 존재나 진위 여부를 떠나 지난해 6월 24일 대화록이 일반문서로 전화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음을 전제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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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정문헌 의원이 관련 발언을 한 2012년 10월 8일 국감이 외부로 공개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정문헌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다툴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재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린다.

정문헌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63)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