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6월 현재 전국 교량과 터널 3709곳 중 준공 30년 이상 된 곳은 1565개(43%)로 조사됐다.
이중 철도교량은 1266개(68km)로 전체 42%, 철도터널은 299개(117km)로 44%를 각각 차지했다. 50년이 넘은 철도 교량과 터널도 각각 802개(27%)와 208개(30%)로 집계됐다. 지은지 100년이나 넘은 교량과 터널도 용산~노량진, 대전~서대전 등 각각 7km와 4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현 의원은 “전체 사회간접자본 시설물 중 30년 이상은 9.6%인데 철도 분야가 43%인 것은 철도 분야 노후도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은 안전등급과 준공연도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철도 안전시설 중기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 노후시설 개량·보수 비용은 4조8000억원으로 현재 예산으로는 16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차량 고장 건수는 총 57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51건(78%)이 부품 불량 또는 노후 등 부품 요인으로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철도시스템안전팀 관계자는 “노후 철도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정밀진단 등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 노후 철도시설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철도시설물 보수·보강 예산을 올해 3050억원에서 내년 4700억원으로, 유지보수비도 2059억원에서 2389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