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추석 구상’ 세 가지 키워드는?

2014-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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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최근 잇단 경제·민생 행보를 재촉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추석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에도 연휴 내내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각종 현안을 챙기는 등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 가을 참석해야 하는 굵직굵직한 국제회의들에 대한 자료를 챙기고, 순방 등에서 다뤄질 의제들을 점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단 경제행보를 통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둔 만큼 올 연말까지 내놓을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거듭 속도전도 주문했다. 규제 개혁 하나만으로도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골든타임'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경환 경제팀도 박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구상에 맞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제시, 투자 활성화와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안 발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공무원·군인 연금 개혁 등 경제 처방전을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집권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박근혜정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선 팽배하다.

집권2년차인 올해 4분의1을 세월호정국으로 허비했다고 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경제’를 내세워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경제회복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 전국 당협에 배포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발전, 복지 법안 등을 처리해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규제개혁·경제활성화 입법 통과는 ‘산너머 산’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실상 멈춰선 국정시계를 돌리기 위해 ‘여의도 정치권’에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지도 큰 고심이다.

인사 문제도 추석 연휴 중 박 대통령의 숙제다. 당장 수개월째 공석인 관광진흥·국민소통비서관과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금융·보건복지비서관 후임을 채우는 일이 급선무다. 신설된 인사수석실의 인사혁신비서관도 비어 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공사 등 10여 곳의 공공기관들도 기관장 공석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거의 마무리 상태이고, 대통령의 최종 검토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불참을 통보하고, 박 대통령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안 등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꼬이고 있는 남북관계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이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을 5.24 조치로 꼽고,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5.24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하는 점을 들어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경색된 남북관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오는 10월 4일 남북공동선언 7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적으로 응할 경우 5·24 제재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등이 논의되면서 남북관계는 ‘해빙’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는 섣부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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