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 학부에만 적용, 대학원 등록금만 올라”

 

[유기홍 의원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학부에만 적용되면서 대학원 등록금만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2012～2014년 일반대학원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일반대학원 연간 등록금이 2012년 1032만원에서 2014년 1050만 원으로 18만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학부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고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도 내렸다.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만 계속 증가하면서 학부 등록금과 차이도 점점 커져 2014년에는 316만원에 달해 국·공립대 일반대학원과 학부 등록금의 차이가 근소하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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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실은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 등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하 유도 정책이 학부 등록금에만 적용되자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대학원별 등록금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의 경우 2012년 이후 약 80%가 소폭이라도 등록금을 인하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다.

사립대는 전체 학부의 78%인 122개 학교가 2012년 대비 2014년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대학원은 54% 인 72개 학교가 인상했다.

국·공립대 역시 학부는 90%가 등록금을 인하했고 대학원은 평균 등록금은 낮아졌지만 대학원은 59%인 17개 학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사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은 계열별로 1.7배(의학)에서 2.6배(예체능)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액으로는 최저 547만원(인문사회)에서 최대 834만원(공학)에 달했다.

계열별 최고액은 의학계열이 1729만원(고려대), 공학계열 1378만원(고려대), 예체능계열 1326만원(이화여대), 자연과학 1251만원(고려대), 인문사회계열 1020만원(이화여대)으로 전 계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었다.

대학별로는 고려대와 이화여대 등록금이 수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은 최저액도 1019만원(고신대)으로 모든 사립 일반대학원 의학계열 등록금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

국·공립대 또한 계열별로 1.9배(의학)에서 2.3배(예체능)까지 차이가 났다.

국·공립대 일반대학원 등록금 최고액은 의학계열 1083만원(서울대), 예체능계열 979만원(서울대)으로 1000만원 내외였다.

공학계열 841만원(인천대), 자연과학계열 778만원(서울대), 인문사회계열 672만원(서울과기대)였다.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2012～2013년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 인천대 등록금이 가장 비싼 가운데 사립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최저액보다 높았다.

등록금 상위 10개 일반대학원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비쌌다.

본교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지방 분교를 제외하면 모든 계열을 통틀어 수도권에 위치하지 않은 대학은 상지대와 한림대뿐이었다.

국․공립대는 서울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 3개 대학은 의학계열을 제외하고 전 계열에서 수위를 독차지하고 있고 평균 등록금 700만원 이상으로 나머지 대학들보다 등록금을 비싸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원 등록금이 이미 고액인 상황에서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은 소폭이라도 인하하는 반면 대학원 등록금은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어 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유 의원실은 대부분의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에 시설의 구분을 두지 않고 학부 교수가 대학원 교수를 겸임하는 현실에서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 격차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은 대학원생들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국가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든든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가운데 교육부 등록금 정책이 학부에 한정된 결과로 대학원생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이고 대학원 등록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학원생들이 고비용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다”며 “대학원등록금도 인상률 상한을 정하고 저소득층 대학원생에게는 든든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교육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