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규모 개발… 환경·사업성 논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차질 우려

에코델타시티 위치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친수구역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3만가구 주택이 들어서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중단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양하던 기존 정책기조와 엇박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친수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성 저하 및 환경훼손 우려로 일정이 지연돼 당초 2018년으로 예정됐던 사업완료 시기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실시계획이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정해진 개발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친수구역은 4대강 사업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를 진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에코델타시티 공동 사업시행자인 부산시·K-water·부산도시공사는 이달 중 공사를 발주하고 연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 권영진 대구시장 "남부권 신공항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길"
• 권영진·김관용 "신공항 건설, 공정·투명하게 추진돼야"

계획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명지·강동·대저2동 일원 11.88㎢에 2017년부터 7만5000여명이 거주하게 될 주택 3만가구가 순차 공급된다.

에코델타시티 바로 밑에 위치한 명지지구는 그동안 아파트 공급이 꾸준히 이뤄졌던 곳이다. 부동산써브 조사를 보면 명지지구가 포함된 부산 강서구는 최근 3년간 1만4000여가구의 아파트를 분양했다.

국토부는 9·1 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택지지구 지정 중단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조절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곧바로 에코델타시티에서만 3만가구의 물량이 쏟아지면 주택 과잉공급 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에코델타시티 자체의 사업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의 수요가 부풀려지는 등 수요예측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에코델타시티 재무적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다. 환경 훼손 우려에 따른 환경부의 환경영항 평가도 거쳤다.

국토부 친수공간과 관계자는 “용역 결과 아파트 분양 등 수요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감안해 사업을 마쳤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보수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2513억원, 차질 없이 진행될 때 5602억원까지 나타났다”며 경제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단 사업비가 5조4386억원이 투입되는 규모에 비해 이익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K-water의 부채 규모가 8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부채 감소가 실효성 없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이 확정되면서 신공항 후보지인 김해공항과 가덕도 인근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사업성 개선에 도움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재무적 타당성 조사에서도 신공항 개발에 따른 기대감이 고려는 됐다”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외적요인의 인자로 포함된 것일 뿐 직접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및 환경훼손 등의 논란을 겪으며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정체됐다. 국토부는 2012년 12월 친수구역 지정 당시 2013년말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착공이 1년 가량 늦어지면서 전체 완공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보상 과정에서도 주민 반발이 발생하면서 아직 1단계 보상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와 K-water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는 1~3단계로 나눠 보상이 진행된다. 1단계인 명지동 지역은 현재 보상이 76% 가량 이뤄졌으며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이달 보상 통지 후 지장물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K-water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해 아직 2018년 완공이 어렵다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이달 내 발주를 하고 연말에 착공해 사업을 진행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