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세월호특별법·공무원연금·민생법안 처리 ‘산 넘어 산’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농성장에 비가 들이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가까스로 개원한 9월 정기국회가 세월호 특별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 민생법안 처리 등에 손을 놓으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여야 모두 추석 민심을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하면서 ‘깜깜이 국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철피아(철도+마피아)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3일) 부결되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어 여야 모두 궁지에 몰린 모양새다.

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9월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개 경제 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협상 대신 상대방을 향해 압박 강도만 높였다. 민생을 볼모로 정쟁만 일삼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차관회의 통과…내달 4일 국무회의로
• ​“세월호 특별법 폐기하라”…11일 안산시민대책위 시민선언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새정치연합의 국회 보이콧을 ‘비정상화’로 규정한 뒤 “추석 전에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라도 끝내는 것이 비정상적인 국회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동작구 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벌써 4일째에 접어들었으나 국회는 여전히 의사일정을 협의조차 하지 못한 채 공전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민생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국민의 71.3%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며 “지금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당내 갈등을 관련해 “온건파의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파행국회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소신을 펼치시는 그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야권 갈라치기에 나섰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강경파는 당 내부에서 들리는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 양심의 소리 속에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국회 파행을 멈출 수 있는 열쇠가 있음을 생각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신 부산 기장군 고리본부 현장 시찰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이 세월호법을 처음 약속한 대로 가족을 위해 풀어주면 국회가 막혀 있는 것이 풀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여당의 동의 하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여당의 동의 없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유가족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해법은 해법일 수가 없다”고 가세했다.

문제는 여야가 정쟁에 빠지는 사이 세월호 특별법을 시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월호 특별법 재재협상을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 채널조차 중단되면서 100여개에 육박하는 민생법안이 한없이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당정청 내부에서 개혁 주체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9월 정기국회의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