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시작…여-세월호 유족, 추석 전 해결 실마리 찾나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오후 2시 제329회 국회(정기회) 집회를 공고했다. 이에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지난 5월 이후 사실상 발이 묶여있던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 시작을 기점으로 추석 전에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체적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마련해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정기국회 일정은 △1일 개회식 및 본회의 △3일 본회의(안건 처리)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7~23일 대정부 질문 △25일~10월14일 국정감사 △10월15일 예산안 시정연설 및 심사 착수 등으로 구성됐다.

또 오는 3일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상임위 계수 조정,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등도 예정됐다. 올해 처음 열기로 하며 기대를 모았던 분리 국정감사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같은 단일 국감으로 시행된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과 27일 1·2차 회동에 이어 1일 오후 3차 면담을 이어간다. 사고 초기와 비교해 서로에 대한 불신의 벽은 낮아졌지만, 핵심인 ‘세월호특별법 세부안에 대한 접점 마련’이 가능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내년 예산 올해보다 5% 안팎 늘어날까
• 착륙장 부족…출동 못 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재협상에서 유족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세월호특별법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여권에 유리하게 나온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번 면담에서도 유족들에게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양보가 아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다.

 

[사진 = 조문식 기자]

여야의 대치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 안정의 관건은 역시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족 면담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여권은 유족들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지키지만, 특검추천과 관련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에 유족 측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한 새로운 협상안을 들고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여권은 세월호 유족과의 직접 면담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장외투쟁 등 강경 일변도를 유지하는 상반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 첫날 개회식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않았고, ‘3자 협의체’ 구성에 당력을 쏟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정기국회 일정 등에 대한 이견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내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간 만남에서도 진전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여·야·가족대표 간 3자 협의체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세월호특별법 협상 진행 경과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며 “정부는 특별법 문제부터 풀고 다른 민생법안을 하겠다는 진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된 법을 처리하자는 것은 특별법 책임회피 호도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