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대상 차별적 금리인하 단행…'미니부양책' 가속도

2014-08-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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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중소 영세기업, 판자촌 개조사업으로 차별적 금리 인하 확대 가능성 예고

중국 인민은행이 27일 일부 농촌 금융기관에 대한 농업 관련 재대출 액수한도를 추가로 200억 위안 늘리고 빈곤지역의 일부 농촌 금융기관에 대한 농업 관련 재대출 금리도 1% 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제조업경기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며 중국 경기 회복세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통화당국이 농촌 지역에 대해 차별적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상반기 농촌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두 차례 차별적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데 이은 또 하나의 ‘미니 부양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증권일보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7일 일부 농촌 금융기관에 대한 농업 관련 재대출 액수한도를 200억 위안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빈곤지역의 일부 농촌 금융기관에 대한 농업 관련 재대출 금리도 현행 농업 재대출에 대한 우대금리(3.35%) 에서 추가로 1% 포인트 인하하도록 했다. 

재대출 제도는 중국에만 있는 특이한 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시중은행은 지정된 조건의 특정 고객에게 해당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중앙은행이 농촌 금융기관에 대해 우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만큼 농업 관련 기업들은 그만큼 우대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촌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사실 농업 부문에 대해 대출금리를 차별적으로 인하한 효과는 크지 않지만 다른 영역으로 금리 인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농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판자촌개조사업 등 취약계층 부문에서도 금리 인하가 차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마쥔(馬俊) 인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서 “중국 당국이 판자촌 개조사업, 삼농(三農 농민·농촌·농업), 중소 영세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해 차별적 금융지원을 지속해 중국 신용대출 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차별적 금리 인하가 전면적 금리 인하로 확대될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무차별적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밝힌 데다 이미 내놓은 부양책과 개혁 조치들이 효과를 내게 돼 정부가 금리 인하와 같은 '강수'를 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차별적 지준율 인하나 재대출, 담보보완대출(PSL) 등이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젠(常健) 바클레이즈 차이나 수석경제분석가는 "7월 중국의 경제지표가 좋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를 맞고 있는데다 외부 수요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중국이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해 기업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를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2년 7월 예금금리를 3.00%로 0.25%포인트, 대출금리는 6.0%로 0.31%포인트 인하한 뒤 현재까지 2년여간 금리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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