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포기 사회적 비용 13년간 195조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여성의 경력단절로 인한 연간 사회적 비용이 최대 15조58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00년부터 13년간 195조원에 달했다.

2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 발주로 작성한 '여성 경력단절의 사회적 비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력단절 여성은 195만5000명으로 전체 기혼여성 971만3000명의 20.1%를 차지한다. 결혼하고서 취업하지 않은 여성 406만3000명 가운데 절반이 경력단절 여성이다.

경력단절 여성 중 30∼39세가 108만1000명(55.3%)으로 가장 많고 40∼49세(27.2%), 15∼29세(11.2%), 50∼54세(6.3%)가 뒤를 이었다.

여성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잠시 쉬었다가 임금이 더 낮은 직장에 취업한 데 따른 임금손실액과 재취업에 들인 교육훈련비, 정부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쓰는 예산 등을 합친 사회적 비용은 2000년부터 13년간 195조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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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경력단절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한 손실액이 120조원(61.5%)으로 가장 컸다.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의 임금 손실액과 재취업 이후 감소한 임금 손실액은 64조원(32.8%)으로 추산됐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보통 이전 직장보다 임금을 더 적게 주는 직장에 재취업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할 수 있는 곳에 대졸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는 등 과잉투자된 교육비용은 3조5000억원, 재취업을 위해 쓰는 교육훈련 비용은 1800억원이었다.

정부가 올해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투입하는 정책 예산 6100억원을 토대로 추산한 12년간의 정책 비용은 7조9000억원 가량이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서 지출하는 관련 예산은 여성 경력단절이 지금같이 심각하지 않다면 납세자의 부담이 되지 않았을 비용이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학력 여성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