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공무원연금 개악의 연장선에 불과해"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26일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당사자 참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공무원연금 개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벼룩 잡으려 초가산간 태우는 꼴"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특히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고,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도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투자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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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의 빈 곳간을 메운다는 논리는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정부는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결국 재벌을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적연금을 축소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기조를 유지 강화시켜 왔다"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금을 올려 주겠다는 최근의 공무원연금 개악시도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됐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는데, 이후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됐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14년 현재 40년 기준 소득대체율 47%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가 되는 등 용돈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분석이다.

반면 사적연금 시장은 2013년 기준 321조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 동시에 저임금·저소득층에 더 유리한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의 소득계층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공무원노조는 지적했다.

실제로 퇴직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75%가 가입한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11%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역시 저소득가구는 단지 12.4%만이 가입해 있고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중도해지율이 높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축소-사적연금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등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